전교조 교사가 가르쳐주지 않는 이야기
한쪽에선 ‘조국의 시간’, 다른 쪽에선 ‘무법의 시간’으로 기억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019년과 2020년 서초동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는 시각은 이렇게 다르다. “공수처장 야당 거부권 없애는 등 검찰개혁 전 과정이 파시즘 행태 민주주의 붕괴 알리고 싶었다” 권경애(5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점증하는 갈등에 잠시 잊혔던 그때 서초동의 기억을 다시 꺼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과 선봉장을 자처했던 …
권력 속성 간파한 ‘동물농장’… 과거 청산·내로남불 판박이 권위주의 시절 운동권 세력, 우리를 다시 길들이려 한다 조지 오웰의 신랄한 우화 ‘동물농장’을 결국 다시 꺼내 읽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자주 비유된 소설이긴 하지만 워낙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최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 강연에서 “현 진보 세력의 직접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같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읽고 책장을 …
공자는 인간을 군자와 소인으로 구분했고, 플라톤은 철인(哲人)을 아첨꾼이나 궤변가와 구별했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현대사회에서 군자나 철인을 지도자로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치판의 혹독한 경쟁에서 후보로 뽑히고 또 선거에서까지 당선되려면 군자나 철인의 덕목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아첨과 궤변에 능한 소인배가 득세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우리보다 먼저 선거 정치를 실현해 온 선진국에서는 정치인을 …